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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지속된 확성기 갈등

by 형스맘 2024. 6. 9.

 

 종전 이후 남과 북은 대북 확성기 ‘심리전’을 둘러싸고 50년 이상 갈등과 충돌, 타협을 반복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시작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등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마다 재개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한국군은 군사분계선에 가장 가까운 최전방경계부대에서 고정식 확성기와 차량에 싣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확성기를 40여곳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2018년 4월 남북 정상간의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대북확성기 출처 연합뉴스

 

 

 1960~80년대엔 북한군의 귀순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내용들이 방송의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20~30㎞까지 들리는 확성기 스피커로 남쪽의 북한 관련 뉴스와 기상정보, 대중가요 등을 방송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는 2024년 6월 9일 오후 고정식 확성기로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을 재송출”하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단 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2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우리군의 155㎜ 자주포 사격연습 출처 연합뉴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 확성기를 포격까지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강조하는 북한 쪽은 전방의 북한군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체제 내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비무장지대 (DMZ) 목함지뢰 사건에 맞서 한국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한국군이 포탄 발사 추정 지점을 향해 155㎜ 자주포 28발로 대응 사격을 실시하자, 북한군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면서 남북이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 출처 MBC

 

 

 

한국 정부는 2024년 6월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6월 1일 저녁 8시쯤 오물 풍선을 띄웠으며, 저녁 8시 45분을 전후에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내린 오물 풍선을 식별한 결과에 의하면 풍선 내용물은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 쓰레기 등 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은 2024년 5월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을 포함한 복합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 이라며 확성기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